미란 보고서 세부 내용 (원문, 요약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사용자 가이드)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경제 불균형의 핵심 원인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에 있으며, 이는 무역 균형을 저해하고 미국 제조업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에세이는 무역 및 금융 시스템 개편을 위한 도구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관세 정책은 환율 조정을 동반할 경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다른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다자적 접근은 신뢰를 높이는 반면 실행이 느리고, 일방적 접근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순서와 부작용 완화 방안이 중요합니다.
 

Chapter 1: Introduction (서론) 

지난 10여 년간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왔습니다.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이러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조건, 통화 가치, 국제 경제 관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존재하며, 2018~2019년 중국과의 무역전쟁 사례에서 보듯 관세 정책이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강한 달러’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 접근이나 연준(Fed) 및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에세이는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세 및 통화 정책 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hapter 2: Theoretical Underpinnings (이론적 기초) 

The Roots of Economic Discontent Lie in the Dollar (경제 불만의 근원은 달러에 있다) 

달러의 고평가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해 왔으며, 특히 “차이나 쇼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트리핀 딜레마에 따라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평가된 달러로 인해 수출 감소와 제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합니다. 기축통화의 이점으로 금융 지배력과 낮은 차입 비용이 있지만, 제조업과 중산층에는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금융 패권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안보에서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한 재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Reshaping the Global System (글로벌 시스템 재편)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단독적 경로와 다자적 경로로 나뉩니다. 단독적 접근은 실행이 빠르고 유연하지만 시장 불안과 외교 마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자적 접근은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나 실행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들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Tariffs (관세) 

Tariffs and Currency Offset (관세와 환율 상쇄) 

관세는 외국에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환율 조정을 병행하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중국 관세 사례에서는 위안화 절하가 물가 영향을 완화했으며, 일부 소매업체는 마진을 줄여 대응했습니다. 환율이 상쇄되면 외국이 부담하고 미국은 세수를 확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율 급변은 금융시장 충격과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쇄가 항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Tariff Implementation (관세 시행 방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한 번에 크게 부과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해 시장에 신호를 주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한 관세 인상 구조는 기업들에게 조정 시간을 제공하며, 외국 정부가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Tariffs and Competitiveness (관세와 경쟁력) 

관세는 소비세나 소득세보다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조세 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수입을 통해 다른 조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무역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다른 생산 요소 과세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됩니다.
 

Chapter 4: Currencies (통화) 

Currency Policy and Risks (통화 정책과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달러’ 정책을 재고하며 환율 개입을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모색합니다. 이는 연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적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자율성은 감소합니다. 환율 정책은 유연성과 외교적 마찰 간 균형을 요구합니다.

Multilateral Currency Approaches (다자간 통화 접근법) 

다자간 통화 접근법은 IMF나 G7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환율 정책 협조 방식으로, 정책 정당성과 국제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해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참여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Unilateral Currency Approaches (일방적 통화 접근법) 

미국이 단독으로 환율 개입에 나설 경우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국제 신뢰 저하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방적 통화 정책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외국과 마찰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외교적 부담이 따릅니다.
 

Chapter 5: Strategic Outlook (전략적 전망) 

무역과 통화 정책은 미국이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세와 환율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며, 정책 시행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부터 시행해 신호를 주고 이후 환율 개입으로 추가 조정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제조업 회복, 무역 불균형 개선, 동맹국과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 시행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Chapter 6: Conclusion (결론) 

현재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은 미국 산업 및 중산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환율 정책 등을 통해 기존 질서를 재구성하여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역과 금융 간 균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 신뢰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미란 보고서 원본.pdf

0.69MB

미란 리포트 요약.pdf

0.30MB

 

 

2025.04.06 - [투자/미국주식] - 미란 보고서 총정리

미란 보고서 총정리

 
2025.04.06 - [투자/미국주식] - 스티븐 미란 (Stephen Miran)

스티븐 미란 (Stephen Miran)

by 크립토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