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이유: 통상임금 이슈

전국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이슈'에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확대가 왜 전국 버스노조 파업의 원인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통상임금 이슈

✅️ 대법원 판결 전 임금 체계 (2024년 12월 이전)

서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A씨(45세, 경력 10년)의 월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어요.

• 기본급: 200만원
• 정기상여금: 100만원 (재직조건부) → 통상임금에 미포함
• 각종 수당: 50만원 (운전수당, 안전수당 등)
• 총 월급: 350만원

이때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원만 인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어있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거든요. 무엇이든 단서가 붙으면 '고정성'에 위배된다고 해석한 거죠.

📌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죠. 상여금은 당연히 재직자만 주는 건데, '재직조건부'라는 사실상 무의미한 단서가 붙어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것이니까요.

👉 연장근로수당 계산 (판결 전)

A씨가 월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200만원 ÷ 173시간 = 11,561원
• 연장근로수당: 11,561원 × 1.5배 × 40시간 = 693,660원

✅️ 대법원 판결 후 임금 체계 (2024년 12월 이후)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 기본급: 200만원 (동일)
• 정기상여금: 100만원 →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대상: 300만원으로 증가
• 각종 수당: 50만원 (동일)

👉  연장근로수당 계산 (판결 후)

A씨가 월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173시간 = 17,341원
• 연장근로수당: 17,341원 × 1.5배 × 40시간 = 1,040,460원

▶️ 판결 전 vs 판결 후 수당 증가액: 346,800원 (50% 증가)

✅️ 대법원 판결 파급효과와 추가 비용

모든 수당 동시 인상

통상임금 확대는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수당에 영향을 미쳐요.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 기존: 11,561원 × 0.5배 = 5,781원/시간
• 변경 후: 17,341원 × 0.5배 = 8,671원/시간
• 월 20시간 야간근무 시 57,800원 추가

휴일근로수당

• 기존: 11,561원 × 1.5배 = 17,342원/시간
• 변경 후: 17,341원 × 1.5배 = 26,012원/시간
• 월 8시간 휴일근무 시 69,360원 추가

▶️ A씨의 총 급여 변화

월 연장근로 40시간, 야간근무 20시간, 휴일근무 8시간을 한다면:

• 기존 총급여: 350만원 + 69만원 + 11만원 + 14만원 = 444만원
• 변경 후 총급여: 350만원 + 104만원 + 17만원 + 21만원 = 492만원
• 월 증가액: 48만원 (10.8% 인상)

✅️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

▶️ 노조 측 입장: "법적 권리 보장"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 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 특히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차액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A씨의 경우 3년간 1,72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사측 입장: "경영 부담 한계"

서울시와 버스회사 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전체 버스기사 7,300명에게 월평균 48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월 35억원, 연간 4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 더욱이 3년 소급분까지 포함하면 1,2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해요. 이는 현재 서울시 버스 운송수입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시민 부담 전가 우려

결국 이 비용은 버스요금 인상이나 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 해결 방안과 전망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에 통합하거나,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인상
• 정기상여금을 50만원으로 축소
• 통상임금은 여전히 300만원 유지

이렇게 하면 법적 요구사항은 충족하면서도 급격한 비용 증가를 완화할 수 있어요.

단계적 적용 방안

일부에서는 3년간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기도 해요. 첫해 30%, 둘째해 60%, 셋째해 100%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자는 거죠.
하지만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 마무리: 사회적 합의 필요

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노사 양측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