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국에서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인가 종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주요 서비스와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종류와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한국에서는 VASP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종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가. 매매업
- 정의: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예시: 암호화폐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
- 주요 역할: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
나. 교환업
- 정의: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예시: 특정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 주요 역할: 다양한 디지털 자산 간 거래를 중개.
다. 이전업
- 정의: 특정인의 계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예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예: 리플 기반 송금 서비스).
- 주요 역할: 고객 간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이전.
라. 보관 및 관리업
- 정의: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예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예: 커스터디 서비스).
- 주요 역할: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마. 중개 및 대행업
- 정의: 가상자산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자.
- 예시: 브로커리지 서비스 제공 업체.
- 주요 역할: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중개 역할 수행.
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2025년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31개입니다. (2025.3.28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 서비스명 | 법인명 | 신고 업무 | 신고수리증 교부일 | ||||||
| 가 | 나 | 다 | 라 | 마 | 최초 | 갱신 | |||
| 1 | 업비트 | 두나무 주식회사 | O | O | O | O | O | 2021.10.06. | |
| 2 | 코빗 | 주식회사 코빗 | O | O | O | O | O | 2021.10.20. | |
| 3 | 코인원 | 주식회사 코인원 | O | O | O | O | O | 2021.11.25. | |
| 4 | 빗썸 | 주식회사 빗썸 | O | O | O | O | O | 2021.12.02. | |
| 5 | 플라이빗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 O | O | O | 2021.12.01. | 2025.03.22. | ||
| 6 | 고팍스 | 주식회사 스트리미 | O | O | O | O | O | 2021.12.09. | |
| 7 | BTX | 차일들리 주식회사 | O | O | O | O | O | 2021.12.09. | |
| 8 | 포블 |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 O | O | O | 2021.12.21. | 2025.03.22. | ||
| 9 | 코어닥스 | ㈜코어닥스 | O | O | O | O | O | 2021.12.17. | |
| 10 | 비블록 |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 O | O | O | 2021.12.23. | 2025.02.15. | ||
| 11 | 오케이비트 |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 O | O | O | O | O | 2021.12.30. | |
| 12 | 빗크몬 |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 O | O | O | O | O | 2021.12.30. | |
| 13 | 프라뱅 | 주식회사 프라뱅 | O | O | O | 2021.12.30. | 2025.01.03. | ||
| 14 | 보라비트 | 주식회사 뱅코 | O | O | O | O | O | 2021.12.30. | |
| 15 | 코다(KODA)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 O | O | 2021.12.17. | 2025.02.28. | |||
| 16 | 케이닥(KDAC)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O | O | 2021.12.17. | 2025.03.22. | |||
| 17 | 오하이월렛 | ㈜헥슬란트 | O | O | 2021.12.30. | 2025.03.28. | |||
| 18 | 하이퍼리즘 |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 O | O | O | 2022.01.07. | |||
| 19 | 오아시스거래소 | ㈜가디언홀딩스 | O | O | O | O | O | 2022.02.10. | |
| 20 | 페이코인(Paycoin) | PayProtocol AG | O | O | O | 2022.04.22. | |||
| 21 | 커스텔라 |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 O | O | 2022.06.27. | ||||
| 22 | 코인빗 |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 O | O | O | O | O | 2022.09.01. | |
| 23 | 인피닛블록 |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 O | O | 2023.08.07. | ||||
| 24 | 디에스알브이랩스 | ㈜디에스알브이랩스 | O | O | 2024.09.25. | ||||
| 25 | 비댁스 | 비댁스 주식회사 | O | O | 2024.09.25. | ||||
| 26 | INEX(인엑스) |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 | O | O | O | 2024.10.15. | |||
| 27 | 돌핀(Dolfin) | ㈜웨이브릿지 | O | O | O | O | 2024.12.18. | ||
| 28 | 바우맨 | ㈜해피블록 | O | O | O | O | 2025.01.17 | ||
| 합 계 | 28개 | 7개 | |||||||
📌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 다운받기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 세부내용 포함)
3.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최근 흐름
- 규제 강화: 2025년부터 감독분담금 납부 의무화 예정.
- 사업자 감소: 높은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사업자의 폐업 사례 증가.
- 신규 영역 논의: NFT와 DeFi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 진행 중.
- 글로벌 확장: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증가 (예: 페이코인의 해외 진출).
4. 결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는 엄격한 규제와 요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규제 장벽은 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NFT, DeFi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5.03.30 - [코인/기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vs 인가 차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vs 인가 차이
1. 신고 수리와 인가의 개념 신고 수리: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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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 가상자산사업자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와 동일한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Q. VASP와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뜻인가요?
A. 네,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국제적인 용어이고, 한국에서는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 개념입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SMS 인증 획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사업자의 보안 체계를 검증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 은행과 협력하여 고객의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표 및 임원의 결격 사유 없음: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특금법 요건 준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Q. 개인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A. 개인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MS 인증, 실명 계좌 확보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 개인보다는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 중개 및 대행 서비스 제공
Q.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합법적 운영 가능: 금융당국의 인정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상승: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확보로 인해 고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시장 진입 장벽 형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규제를 받나요?
A.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 AML/CFT 의무 준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고객 자산 보호: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다크코인 취급 금지: 익명성이 높은 코인(예: 모네로, 대시 등)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 거래 기록 보관: 모든 거래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감독분담금 납부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규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신규 서비스 논의: NFT, 스테이블코인, DeFi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확장: 국내 규제 환경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by 크립토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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