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수리와 인가의 개념
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인가:
특정 사업이나 금융업에서 정부 또는 감독기관이 사업자의 자격,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신고보다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이나 보험업은 인가가 필요합니다.
2. 주요 차이점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
- 대표 및 임원의 금융법 위반 이력 없음.
- 기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4. 신고와 인가의 실제 적용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은행업과 같은 "인가"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만,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절차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식적 심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인가"는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금융업 등 고도의 신뢰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두 절차는 심사 기준과 법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03.30 - [코인/기타] - 2025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2025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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